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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약단체, 내년도 보험수가 공동 연구
건정심委, 표결끝 4명 공동참여안 의결-의협 참여 유보
정부가 의약단체가 내년도 보험수가 결정을 좌우하는 환산지수(점당 단가)를 공동으로 연구키로 확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2003년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용역'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대 안태식 교수 1인으로 책임연구원을 선정하는 1안과 안태식(서울대) 교수, 박은철(연대) 교수, 최병호(보사연) 박사, 안인환(진흥원) 박사 등 4인 공동연구토록 한 2안이 상정됐다.
표결결과 투표참석자 14명중 8명 2안에 찬성(1안 5, 기권1)로 4인 공동연구안은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안태식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가입자 단체의 요구와 이를 반박하는 의약단체의 입장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산지수 용역안이 의결됨에 따라 4명의 공동연구자들은 내년도 수가계약 전인 11월까지 중간보고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협은 이날 회의에는 참여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해 환산지수 공동연구 참여를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연구결과에 논란이 일었던 연구자가 참여해 위험부담이 있지만, 서로 협조한다면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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