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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어 이 문제는 의료종별간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 정부가 적극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부족으로 한방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종별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1987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한방건강보험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의과에 비해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해 국민들의 한방 의료 수혜를 막고, 의료접근성을 제한함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방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방의료의 접근성 미흡으로 인한 의료비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최근 5년 평균 12.7%에 이르고 있지만 한방 급여비 증가율은 6.25%에 불과하고, 총 급여비 중 한방 급여비의 비중은 5.1%(2005년)에서 3.9%(2010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2009)은 38.2%, 한의원은 62.6%로 전체 요양기관의 보장률 64.0%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한의원은 낮은 보장율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부문)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 대한 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2008년, 2010년 등 5회에 걸쳐 1위를 차지하는 등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약국 등 타 요양급여기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부족으로 한방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이 한방의료의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의료종별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의 2009부처 2013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확인해 보면 그동안의 양한방 형평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를 배제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낮음에도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방의료가 배제되어 한방의료 접근성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에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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