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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흔들면 더많은 혼란온다"
국회 복지위서 "제도 정비후 강력 추진하겠다" 답변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 제도를 정비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무장관으로서 제도 추진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피력했다.
이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질의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약분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지만 가시적 효과 있으며, (분업 재검토 등으로) 이 문제를 흔들면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발전특위에서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특위는 가능한 2월중에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선택진료제와 관련 이장관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기준 및 산정방법을 개선해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 등과도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수가문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기준 및 연구분석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존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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