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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일반인도 의료기관 개설 허용 추진
정부, 내년 경제운용방향 확정…진료비지불체계도 개선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의료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하에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부분과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 방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는 신포괄수가제가 진료비 지불제도의 주요한 개편 방향이 될지 관심사다.
정부는 또 의료, 교육 서비스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 도입이 무산된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등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복합관광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jwja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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