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민영의보 규제 김성이 장관 단체장 간담회, 보건의료 정책방향 설명 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정오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등 보건의료관계 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정책설명회 성격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건강한 국민,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조화로운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의료보장체계 기본 틀 유지 및 강화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역할 확대 △민간역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보건의료산업 신 성장 동력화 등을 제시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과 함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주수호 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 회장은 특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기대에 미치치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정부는 민간에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해놓고 큰 틀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당연지정제 고수 원칙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음은 정부 보건의료정책 주요 내용. ◆의료보장체계 기본 틀 유지 및 강화=복지부는 전 국민 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민간의료보험 개선, 투자의료법인 도입 등 시급한 개선과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는 보험 상품 개발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 상품 표준화 및 상품 표준화 과정에 보건당국의 참여 기전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중에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경쟁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2010년까지 어린이병원 4개소를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강화 및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안전체계를 구축하되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민간역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의료기관 종별체계 개편, 양한방협진 제도화, 의료기관 명칭사용 자율화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해선 의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성을 높이되 의료공급자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의료 질 관리 등 소비자 보호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비자의 실질적인 의사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선택진료제 개선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자율적 서비스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방안,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산업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해외환자 유치 전략으로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금지규정을 개정하고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기타자격 비자를 받아 완치시까지 국내에 체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건강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해 의료기관, 건강관리회사 등에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서비스 이용 및 시장형성 촉진을 위한 바우처 발굴 및 확대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