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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비용 대비 저평가된 침술 점수 인상 주장
한의사협회가 유형별수가협상을 앞두고 침술에 대해 저평가 돼 있는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의약계가 처음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할때 그랬듯이 현행의료행위 비용 대비 저평가 돼 있는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한의협은 지금까지 정부의 상대가치점수 고시안을 그대로 적용해왔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논의 자체가 처음인만큼 애초에 총점을 높임으로써 한방 자체의 파이를 키우려는 전략이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우선적으로 상대가치총점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실제 침술에 대한 의료행위비용은 3800원인데 심평원 연구안은 2700원으로 낮게 책정돼있어 이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지난해 발표한 상대가치개편안에 따르면 한방의 구·부항은 상향조정(295.5%)된 반면 침술료는 하향조정(79.2%)됨에 따라 한의사의 주 진료행위인 침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저평가 돼 있다.
이를 토대로 한방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계산한 결과 분구침술은 89.14%, 레이저침술은 90.95%, 관절내침술은 93.04% 등 침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는 상당수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보험이사는 "침술은 절대가치로 봐도 낮게 평가돼 있지만 상대가치로 봤을 때는 더욱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한의사의 대표적인 진료가 침술인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은 수가협상이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상대가치총점 상향조정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환산지수를 조정안이 나와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이 진행하고 있는 환산지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9월 중으로 나올 예정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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