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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3이상 보험 통합징수 원해
국무조정실, 갤럽 의뢰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 2/3 이상이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 1천5명과 기업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69%가 ‘유사업무 통합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41.5%)’을 이유로 통합징수에 찬성했으며, 기업 담당자의 경우는 절대 다수인 91.1%가 ‘업무 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이유로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은 56.2%가, 기업 담당자는 47.6%(반대 44.8%)가 각각 찬성했다.
징수공단의 소속으로는 일반국민 68.4%와 기업 담당자 67.8%가 국세청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소득파악이 강화돼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답했다.
통합 시기는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이 국민과 기업 담당자가 각각 69.9%, 81.6%로 가장 높았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국민과 기업들은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여론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효율성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며, 형평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이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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