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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 거부키로
25개구 회장협의회 결의...국세청 등 회신결과 변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처음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
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8일 오후 25개각구 회장협의회를 열고 국세청과 보
건복지부가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에 대한 서울시의사회의 질의에 회신이 올 때까
지 공단에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경만호 회장은 "의료계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했다"며 "현재 국세청
에는 진료비내역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보건복지부에는 의료법 위반 여부
에 대해 질의한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현안은 서울시의사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며 더욱
이 치협, 한의협 등 타 단체와 공조할 사항이므로 이미 의협에 관련 자료를 넘겼
다"며 의협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회장단은 서울시의사회의 대책에 적극 공조하기
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의협 차원의 대처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이미 공식 문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진료비
내역 제출 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세부자료 제
출요령'' 안내문을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20일부터 1차 자료취합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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