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료4단체 "의료비 자료 공단엔 못내놓겠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관련 국세청에 탄원서 의협 등 의료관련 4개 단체들이 올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모든 의료 비 내역을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을 거쳐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 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은 개정 소득세법과 관련, 최근 국세청에 탄원서를 내 어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자료집중기관으로 부적 절하다"며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이라는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의료수가를 계약하 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임을 감안할 때 자료 집중기관으로는 더더 욱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가피하게 자료집중기관이 있어야 한다면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적인 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능한 현재 의료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포탈시스템 이 완성된 후 자료에 대한 집중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라 며 자료 유출에 대한 확실한 보안장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정장치 없이 환자의 질 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제공, 노출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 이라며 자료 제공시 해당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세청과 의료단체는 그동안 수차례 업무협의 통해 환자진료정보와 자료집중 기관 등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아직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메디게이트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