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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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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획실사 4월부터 실시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에 관련내용 공지
그동안 여러차례 예정되어 있던 한의원 등 건강보험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올해 2/4분기에 실시되는 기획현지조사는 신설된 요양급여행위의 청구실태조사,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조사 및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될 예정이여서 의료기관의 정확한 건강보험 청구가 더욱 요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달 사전예고한 바 있는 요양기관 기획실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만진료 실태조사 등을 중점점검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미 각 시도지부 및 AKOM통신망에 기획현지조사
내용을 공지하여 한의회원들에게 올바른 진료비 청구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획현지조사는 제도운용상 또는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 청구형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현지조사에서는 조사를 받게 되는 의료기관은 예측가능한 조사 실시로 실제 조사로 인한 거부감에 부담감을 감소시키거나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보면 수진자당 상병명 개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실태조사 본인부담금 징수징태조사,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 무자격자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등 5개 항목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금년도 조사대상항목 중 해당 30기관 즉 총 150개 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가 종료되면 한의협 등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협력을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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