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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5개 항목 발표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 등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2006년도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미리 공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
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
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
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조사 대상항목 당 30기관(총 150기관)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시
기로는 △수진자당 상병명 갯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1/4분기) △신설된 요양급
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2/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2/4분기 또는 3/4
분기)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3/4분기)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4/4분기) 등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상항목 사전예고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이 예측 가능
한 조사를 벌임으로써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
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
다.
더불어 “또 기획조사가 종료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모색하고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율개
선을 유도하는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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