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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상병명 많은 의료기관 실사 받는다[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2-23 17:32
  • 조회수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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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수진자 상병명 많은 의료기관 실사 받는다 복지부, 내주 구체적 대상 예고...신설 병.의원도 대상 복지부, 부정청구 상시 감시시스템 가동… 치과·한의원까지 확대 신설 병의원이나 수진자의 상병명이 많은 의료기관이 복지부의 집중적인 기획실사 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22일 올해 기획실사 대상 선정기준과 관련 해 "신설 병의원이나 수진자의 상병명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진자의 상병명이 많은 의료기관은 약물 처방을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주상병 밑 에 3~4가지씩 부상병을 붙여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 것이다. 안 팀장은 이날 전국중소병원협의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사후관리 계획을 설명하 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주중 현지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밝 히겠다"고 했다. 이어 "협회는 새로 신설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덧 붙였다. 안 팀장은 또 "여러 곳에서 부정청구 근절 주문을 받고 있다"며 "현지조사 대상 을 확대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부정청구 상시감시시스템을 한의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착오청구를 부당청구로 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급여기준 을 잘 모르고 있어도 책임져야 한다. 책임은 의료기관의 대표들에게 있으므로 신 경써서 착오청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팀장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 "올해 보험료율이 3.6% 인상에 그치는 등 보험 료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면 수가 인 상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방안의 하나로 의료법 규정대로 간호 사 인력을 2.5병상당 1명을 두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규정대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한 실정 이어서 병원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메디게이트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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