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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병원 자본참여 허용
정부, 내달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안 마련..."규제 완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자본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의료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운용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 및 의료광고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를 허용키로 하는 등 의료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중 보건의료, 법률 등 10대 서비스 개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DDA(도아개발아젠다)․FTA 협상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의료 및 레저․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교육․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개방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7월 중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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