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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증 본인부담금 인상안 ''철회''
서민층 부담 이유, 개원의 반발이 더 큰 이유
보건복지부가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감기 등 경증질환에 막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돼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계획했다.
이에 복지부는 경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현재보다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경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폭을 줄이고 본인부담금을 높일 경우 서민층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감기 등 경증 질환은 보험급여 확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가 경증 본인부담금 인상안을 철회한 것은 서민층 부담 가중외에 도 감기 등 경증환자가 많이 몰리는 동네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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