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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동결 요구 정부·의약단체 ''외면''
약사회 "사전 조율없는 돌출행동"...복지부 금주 고시
의협의 수가동결 요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면 당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빠르면 금주 안에 내년도 수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의협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수가인상분 2.65%를 소아 백혈병 환자 치료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약사회, 치협 등 참여단체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공단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인상된 금액으로 수가를 지급할테니 의협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약사회는 "수가결정이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협의 행태도 잘못됐다"며 "의협의 2.65% 인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사전 양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수가협상은 의협 단독으로 해온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의협의 돌출행동은 회원 무마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치협 또한 이번 수가결정과 관련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인상분을 반납형태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협 대표들이 참석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공방없이 싱겁게 끝났다"며 "참석단체 대부분이 의협 요구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은 수가동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24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수가인상분 사용을 포함한 대정부 4단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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