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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 중복진료땐 진료비 전액 부담"
공단, 다빈도질환 관리 강화...중복수술 차감지급도 고려
감기환자의 중복진료에 대해 급여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토록하는 등 다빈도 경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감기, 유행성질환 등 다빈도 경질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특히 수진자의 중복진료 대책과 관련 "현재 개인별로 급여내역을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토대로 중복진료자를 발췌하여 관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복진료에 대한 제도적 규제장치가 없으므로 현재로선 홍보 및 계도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제했다.
공단은 그러나 제도 보완을 위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중복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질환 재발 등으로 인한 수술중복에 대해서는 체감수가(1차 100%, 2차 90%, 3차 80% 지급 등)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와함께 다빈도 질환 관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상병 선택기준과 관리방식 모델개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지역본부 및 지사단위 목표상병을 선택해 관리하는 대책도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내년 4월까지 다빈도 상병 관리지침을 만들고 6월에는 목표상병을 선택,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다빈도 상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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