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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올해 1조이상 흑자 확실시
복지부, 25일 현안보고...재정안정등 18개 과제 논의
파탄 위기에 몰렸던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1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25일 현안보고에 앞서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보험재정은 7월말 10조8,940억원을 걷어 8조9,501억원을 사용, 1조9,439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적자액도 지난해말 2조5,716억원에서 7개월만에 6,277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료 한시감면 폐지 등으로 재정수입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따라서 올해 흑자목표를 431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잡았지만 이런 추세라면 1조원이 넘는 흑자액을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안정시스템 구축 등 18개 과제를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한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부지선정과 관련 "환자 접근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용이성 등 9개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부지를 1순위로 정해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다"고 밝혀,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갑당 1,000원을 인상해 암치료 지원 및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관계부처는 인상폭·시기·기금활용방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9월안에 담배가격과 흡연율에 대한 가격탄력도 및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연구를 진행한 뒤 조속하게 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 ▲보육업무 이관 추진상황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증진 등을 보고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