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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시장 개방 1차 양허안서 제외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결정...협상과정 관망키로
WTO DDA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은 1차 양허안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에 제출한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법률, 국제배달, 금융, 건설, 유통 등의 분야를 1차 양허안에 포함키로 하고 보건의료, 뉴스제공업, 시청각서비스 등은 일단 제외하고 추후 협상과정에서 포함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문은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25일 개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DDA 양허안을 내지 않고 다자간협상에는 계속 참여, 진전상황을 봐가며 양허안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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