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정치권 건보통합 격론...복지부 추진 난항 ''자영자 소득파악'' 최대 쟁점 부상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놓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해 복지부가 추진 중인 통합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건보재정 통합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고, 한나라 김홍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소모적 논쟁보다 보험재정 건전화 및 보장성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원형 의원은 "건보통합의 최대쟁점은 자영자 소득파악인데 지금까지 효과 없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로 둔다고 소득파악율을 60~70%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재 판결에 의하면 제33조제2항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에서 직장가입 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건보 통합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홍신 위원은 건보재정 통합은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 본인부담금이라는 내실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영자소득파악률 30%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신고하는 자영업자만을 의미하고 재정을 통합하더라도 보험료 부과는 현행방식인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가기 때문에 자영자 소득파악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은 젊고 건강하며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약하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 등 사회보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건강보험 통합·분리 논쟁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통합''으로 결론난 사안이였다"고 못박았다. 이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통합을 백지화하고 재정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