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패드 활용 개인정보동의서 서명 - 개인정보 보호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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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경과
환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병의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자싸인패드에 서명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중입니다. - (OK차트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지원중)


2. OK차트의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은 법률적으로 안전함
-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서명받으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 & 이용시 동의서를 받을 때는,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시 사전 준비사항과 방법
-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비치합니다.
- 환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내용을 전달 및 숙지시킵니다.
-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해서 서명합니다.
 
     

Q.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시 동의서를 받을 때는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수집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관리회사나 홍보대행사(CRM) 등에 제공할 경우, 어떻게 하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Q. 시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 홍보책자에 올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진료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기관의 홍보 등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환자의 동의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나 홍보책자에 게재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환자 비밀 누설)으로 인한 형사 및 행정 책임,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Q.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특정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호)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