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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약국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심평원, 올해 사업추진...약제비 사전·후 다면 평가
올해부터 진료비 상시분석·관리 모니터링 사업이 전국 요양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요양기관 현지조사(실사)와 심사·평가업무가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등 정부의 실사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6일 밝힌 ''2003년도 사업추진 방향''에서 "근본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진료비 누수를 막기 위해 진료비 상시분석·모니터링 시스템을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원급 외래환자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 등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자율에 의한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정부지원 사업과 관련 "요양기관 현지조사(실사) 업무지원을 과학화하는 한편, 실사기관 관리를 내실화 해 부적정 진료의 최종 감시망인 정부의 실사기능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실사업무와 심사·평가·종합관리 업무와의 환류 시스템을 활용,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약제비와 진료비 청구비용을 사전·사후 등 다면적인 적정성 확보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약제평가를 상병별 비교평가로 전환하여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처방건당 약품목수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슬관절치환술, 중환자집중치료실, 수혈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제왕절개분만술, 전산화 단층촬영, 물리치료 등 평가가 진행된 항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 급여비용 적정성 종합관리제 ▲의료정보 종합포탈시스템을 통한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실시간 양방향 정보 및 의견교환 ▲올바른 급여비용 청구풍토의 조성 운동의 전개 ▲국민의 급여비용 부담 심사청구제 정착 ▲교육·홍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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