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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늘인다"
이르면 내년 3월, 늦어도 상반기안에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이 현행보다 30%이상 늘어나고, 암 등 중증 질환의 본인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세미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책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개원의협의회 등은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고 병을 키운 뒤 진료를 시작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경질환에 대한 보장은 비교적 충실한 반면 암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러 가계파탄을 불러오는 등 보험 기능을 상실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총 진료비가 1만원이하면 환자가 3000원, 1만원초과땐 30% 부담 ▲환자가 진료비의 30% 무조건 부담 ▲1만5000원이하땐 환자가 4500원, 초과땐 30% 부담 등 3개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중이다.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방안으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는 방안과,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 보상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곧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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