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복지부·공단, 보험증 대체사업 입장차 뚜렷
"의료수요 증가등 부작용 발생"-"행정비용 절감효과 발생'
내달 1일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복지부와 보험공단 입장이 상반되고 있어, 사업시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신분증 대체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범사업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면, 공단은 6개월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 사업에 대해 의료급여자와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중지당한 가입자들이 신분증을 이용해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사후관리와 진료비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병의원·약국 접근성이 높아져 의료수요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단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시범사업을 인정했지만 말 그대로 시범사업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이 크면 내년부터 사업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신분증 대체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등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시범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번호 등 기재하지 않아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해 오히려 편리하다"고 주장했다.
감사합니다.
원격지원
공지사항
체험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