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일교차로 감기증상이 있어 집 근처 병원을 방문한 A씨. 진료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어 진료비 청구를 하지 못하니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안전행정부가 처리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침해신고 및 상담이 133,263건, 법령 유권해석이 7,098건에 달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국민뿐 아니라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안전행정부가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사례를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www.privacy.go.kr>맞춤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교육, 홍보자료로 제공한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식으로 안내해 일선현장에서 이해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 실무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그간의 각종 유권해석 및 상담·분석조정 사례 중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대표 사례 100건을 선정하고 이를 의료, 금융 등 8개 분야별로 구분했다.또 수집·이용, 제공 등 9단계의 처리단계와 영상정보, 인사정보 등 5종의 정보종류별로 재분류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사례의 내용과 답변을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하고 유사사례나 참고자료 등도 함께 제공해 일반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안전행정부는 이번 서비스제공을 통해 국민과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함으로써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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