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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자보 위탁심사 스탠바이…"기반 마련중"
8월까지 서식 등 세부안 준비…"의료계와 심사기준 협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8월까지 청구·심사 서식을 마련하고 향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자보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심평원 관계자는 "위탁심사 기관 선정에 대비해 실사업무 추진팀 구성을 완료하고 청구·심사 서식 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전문 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시행일자에 맞추기 위해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며 "8월까지는 자보 심사에 필요한 청구·심사 서식 준비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위탁 업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심사 시스템 구축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심사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탁 업무가 확정되는 즉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자보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계와 협의도 진행된다.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심사 기준과 자보 심사 기준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 전에 자보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의료계와 만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보심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심사뿐 아니라 진료기관의 적정 청구 여부를 살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그는 "자보 심사에서는 청구건에 대해 의사·간호사 인력의 허위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면서 "이외 부적합 장비 등을 사용해 청구하면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 허위 진단서 발급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타임스 최선(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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