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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건강보험료 인상안 연계처리 실패
정책심의委, 의약계 강력 반발...22일 최종 처리될듯
건강보험 정책심의위가 보험료 인상안과 수가 조정안을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정책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료 9% 인상안과 수가 인하안, 인상안 등을 연계심의했지만 이견을 절충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수가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의약계가 수가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심의위 참여 단체들은 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해 22일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재시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이 시급하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심의위는 이날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표결로 수가인하안과 보험료인상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심의위에 상정된 수가조정안은 8.5% 인하안(점당 50.7원)과 3.4% 인하안(점당 53.5원), 20% 인상안(점당 66.6원) 등 3개안이며 보험료는 7~9%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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