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수가 일부인하..입원료 상향조정 방안 유력
정책심의위 소위, 단체별 입장 취합…20일 전체회의 주목
올해 의료 수가를 일부 인하하는 대신 병원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 소위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수가 조정여부를 논의하고 각 단체별 입장을 정리했다.
소위에 따르면 의약계 대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수가를 인상해야 하지만 재정위기를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가를 동결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정경제부와 공단, 시민단체 등은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소위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수가를 내릴 경우 병원 경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일부 상대가치점수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밝혔다.
즉, 수가를 내리되 상대가치점수가 왜곡돼 있는 병원 입원료 등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심의위는 20일 소위가 오늘 회의에서 검토한 수가인하안과 수가동결 또는 인상안, 수가인하+상대가치점수조정안 등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면 향후 처리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수가인하에 강력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표결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정책심의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합니다.
원격지원
공지사항
체험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