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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소액진료비 정률제 전환 반대
"건강보험 본질 호도-부당청구 근절 선행" 주장
건강연대가 시민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소액진료비 정률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4일 정률제 전환에 대한 성명에서 "건강보험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환자의 본인부담이 높은 것과 관련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나 환자에게 선택권한이 전혀 없는 특진료 등 잘못된 구조로 인한 것"이라며 보험급여 적용 범위에 문제점을 돌렸다.
건강연대는 특히 복지부에 대해 "반쪽짜리 건강보험의 문제점은 회피한 채 재정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고 본인부담을 확대하려 한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따라서 "입원, 수술, 중증질환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원은 약가인하 조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근절, 적정진료지침 등으로 마련하여 재정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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